로고

이미지명
Home 심판소송 권리범위 확인심판

권리범위 확인심판

  • 상대편의 물건이 특허권자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.

  • 추후 진행되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진행되는 민형사상의 소송, 예를 들어, 침해 금지 가처분, 형사 고발, 손해배상청구의 기본을 이루는 심판입니다.

  • 상대의 제품이 특허에 속함을 판단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과, 나의 제품이 상대의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판단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있습니다.

  •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및 상표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 합니다.

상단으로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