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출원 관련 특허청 수수료
※ 2018년 9월 기준
| 권리 | 전자출원 | 심사청구료 | 우선심사 신청료 |
|
| 기본료 | 기본료 | 가산료 | ||
| 특허 | 46,000원 | 143,000원 | 44,000원/ 1항 | 200,000원 |
| 실용신안 | 20,000원 | 71,000원 | 19,000원/ 1항 | 100,000원 |
| (심사) 디자인 | 94,000원 | - | - | 70,000원 |
| (일부심사) 디자인 | 45,000원 | - | - | 70,000원 |
| 상표 | 56,000원+지정상품 가산금 | - | - | 160,000원 |
2. 특허청 등록료
| 권리 | 설정등록료 | 연차등록료 | |||||
| 1~3 년 | 4~6 년 | 7~9 년 | 10~12 년 | 13~15 년 | 16~20 년 | 21~25년 | |
| 특허 (기본료/년) |
15,000원 | 40,000원 | 100,000원 | 240,000원 | 360,000원 | ||
| 특허 (가산료/년) |
13,000원/1항 | 22,000원/1항 | 38,000원/1항 | 55,000원/1항 | |||
| 실용신안 (기본료/년) |
12,000원 | 25,000원 | 60,000원 | 160,000원 | 240,000원 | - | - |
| 실용신안 (가산료/년) |
4,000원/1항 | 9,000원/1항 | 14,000원/1항 | 20,000원/1항 | - | - | |
| (심사) 디자인(/년) |
25,000원 | 35,000원 | 70,000원 | 140,000원 | 210,000원 | 210,000원 | - |
| (일부심사) 디자인(/년) |
25,000원 | 34,000원 | - | ||||
| 상표 (설정등록) |
211,000원 | ||||||
| 상표 (존속기간갱신등록) |
310,000원 | ||||||
3. 출원료, 심사청구료, 최초 3년분의 특허(등록)료 면제·감면 대상
※ 2018년 9월 기준
| 면제·감면 대상 | |
| 전액면제 | -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수급자 -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, 5·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,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,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, 참전유공자(본인) -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- 초·중·고 재학생 또는 만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자 - 군 복무 중인 일반사병, 공익근무요원, 전환복무수행자 |
| 85% 감면 | -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인 자 - 만65세 이상인 자 |
| 70% 감면 | - 개인 출원 - 소기업 출원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- 중기업 출원 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|
| 50% 감면 | 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 출원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출원 -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출원 -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원 |
| 30% 감면 | -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