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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.

    특허/실용신안 우선심사제도

  • 제도개요

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,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 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

  • 우선심사의 대상(요건)

  • (1)

   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(고시 제4조제1호)

  • (2)

   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(고시 제4조제2호)

  •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등

  •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

  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

  •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기업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등

  •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

  •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

  •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

  •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

  •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 등

  •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

  •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36조의8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

  • 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

  •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 등

  • (3)

  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등

  • (4)

   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

  • 2.

    상표 우선심사제도

  • 제도개요

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,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 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

  • 우선심사의 대상(요건)

  • (1)

   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

  • (2)

  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등록출원인으로부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

  • (3)

   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서면 경고를 한 경우

  • (4)

    법 제167조에 따른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

  • (5)

   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출원한 단체표장인 경우

  • (6)

   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  • (7)

   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

  • 3.

    디자인 우선심사제도

  • 제도개요

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순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, 디자인보호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 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

  • 우선심사의 대상(요건)

  • (1)

   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  • (2)

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

  •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등

  •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등

  •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

  •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 기업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출원 등

  •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

  •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

  •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으로서 당해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

  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

  • 전자거래를 촉진하는 전자거래 관련 출원 등

  • 과 관련된 특허출원

  •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주목적인 출원 등

  • (3)

  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

  • (4)

   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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